"공적자금 손실 100조 넘어" .. 한나라 '백서' 발간

한나라당은 23일 "정부의 무원칙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손실이 1백조원을 넘어서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조세부담률이 4∼5%포인트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1차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차 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말했다.

◆ 추가 공적자금 소요규모와 전제조건 =정부가 추가 공적자금 소요규모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우차 및 동아건설 법정관리에 따른 추가부실과 현대건설및 쌍용의 추가부실 가능성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서는 또 "미국 시카고 FRB(연방준비은행)는 한국의 구조조정비용을 국내총생산(GDP)의 60%로 산정하고 있다"며 추가 조성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도 동시에 내비쳤다.

◆ 1차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의 문제점 =백서는 공적자금 규모를 당초 64조원으로 산정했다가 추가로 20조원을 투입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했다고 비판했다.

12조원을 투입하고도 종금사들은 결국 대부분 정리돼야 했고 서울보증보험은 10조원이 투입되면서도 여전히 부실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또 64조원 가운데 지난 8월말 현재 25조3천억원이 회수돼 회수율이 39.5%에 불과하며 증자지원금액 18조5천6백억원도 주가폭락으로 8조5천4백억원의 평가손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