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위기극복 반성과 과제'..진념 장관 강연요약

지난 3년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외환위기 이후 물가 고용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가 대표적이다.

금융과 기업부문의 ''대마불사'' 신화가 깨지고 소액주주 활동과 사외이사제도 등을 통해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산적해 있다.

거시지표를 뒷받침하기엔 금융과 실물부문의 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수준이다.

기업과 금융부문 등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층 지역 산업간 성장격차가 벌어져 있는 실정이다.

집단 이기나 대립적 노사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토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1년은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다.

한국경제가 위기의 후유증을 떨쳐버리고 선진국형 안정성장궤도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남미국가들처럼 위기반복형 경제가 되고 마느냐가 판가름나는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중 모든 경제주체는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쟁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유보하고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4대 개혁을 매듭짓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올해말까지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당면한 어려움은 낡은 틀을 깨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진통이다.

대외요인의 어려움보다 더 경계할 것은 불안심리의 확산이다.

현재 굵직한 경제 현안이 마무리 과정에 있는 만큼 고비도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이 고비를 잘 극복하면 현재의 고통은 일시적인 산통에 그치고 그 성과는 한국경제 전반에 확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