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지명토론 내용) '구조조정 장기안목서...'

[ 구조조정 장기안목서 제대로 추진 ]

김일섭

환란 이후 공적자금이 1백10조원 가까이 투입됐고 국가채무도 50조원 이상 늘었다.

여러 재벌이 무너졌지만 벤처기업이 아직 재벌을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도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혼돈과정에서 이를 끌고 나갈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생겼다.

정부가 해체하려는 재벌과 우리의 정부는 너무나 닮은꼴이다.

외형성장 위주, 다각화, 전문경영인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부실 자회사, 순혈구조 등이 그렇다.

특히 책임경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정부 시스템 때문에 장관들이 소신을 갖고 책임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과제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집행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자연생태계가 건강한 이유는 끊임없는 퇴출에 있다.

''신속퇴출제''를 도입해 빨리 퇴출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