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지명토론 내용) '금융.노동시장...'

[ 금융.노동시장 살리는데 역점둬야 ]

정구현

지금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다.

경제 주체 모두가 자신감이 없고 의욕도 상실한 상태다.

이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고 미래 성장기반을 다져야 한다.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과 노동시장의 기능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현재 금융시장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신용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는 금융기관이 금리를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관치금융이 한몫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지금 노동시장에는 ''우는 사람에게 떡하나 더 준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압력을 느끼겠지만 불법적인 노동쟁의나 파업 등을 정면돌파해야 한다.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그동안 기업은 축소지향이었다.

부채비율을 줄이느라 투자를 하지 못했다.

국민들 사이에 ''오너는 나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전문경영인 체제가 정착되지 않은 현 상황에선 대주주의 실체를 인정해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대주주가 자기 지분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유도해야 기업들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