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금융기관 모럴해저드땐 합병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들이 약속한 경영성과를 못내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일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합병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앞으로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분기별로 경영성과를 점검, 심각한 모럴 해저드로 경영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합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선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공적자금과 관련된 모럴 해저드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