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公자금 본격 심사...국회 12개 상임委 열려

국회는 27일 정무 재경위 등 12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공적자금 동의안과 1백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재경위는 진념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보고받고 추가조성 규모의 적정성과 투입의 효율성을 따졌다.

진념 재경장관은 보고를 통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을 자산부채 인수방식(P&A)이나 합병을 통해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금융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한 약속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현실적 대안으로 지주회사에 들어오더라도 엄격한 조건을 정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회사만 (지주회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규모에 대해 진 장관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의 진행상황과 대우차 부도및 기업퇴출 조치로 3~5조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공적자금 투입요건을 엄격히해 투입액을 줄여 추가자금 소요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종적인 규모는 재경위에서 심의 결정해주는대로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최근 불거진 "열린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소홀을 추궁한 뒤 진상규명과 재발방치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예결위는 9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각 상임위별로 열린 예산심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예산안이 내년 경제전망을 감안한 적정규모라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악화로 내년도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10% 규모인 10조원 가량을 순삭감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한편,국회 정보위는 이날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당의원들만으로 간담회를 열어 황장엽.김덕홍씨 신변안전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