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신뢰 미흡...내년에도 불안 .. 노사정위-노동연 심포지엄

정부가 추진중인 2단계 구조조정이 내년 2월말 일단락되더라도 노사관계는 계속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노사관계가 파행을 겪는 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9일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프리드리히애버트재단이 공동개최한 ''사회합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노동개혁이 과제로 남아있는 데다 노사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신뢰체계가 형성돼 있지 않아 노사관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내 노사관계를 지역·업종·전국 차원으로 분산하고 △노동조합의 산별(産別)화를 유도하며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인 근로자 참여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사정위 선한승 수석전문위원은 "기업퇴출 등 고용조정을 수반하는 중요한 노동관련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위와는 단 한번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노·사·정 3자협의를 거치지 않은 구조조정은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