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공적자금 규모.회수대책 추궁

국회 재경위는 29일 이상용 예금보험공사 사장,박해춘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공적자금의 적정한 투입규모와 회수대책을 강하게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공적자금을 투입.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따르는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금융기관과 공기업이 노조와 이면계약을 맺어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추가 공적자금 소요규모가 발생하는지 캐물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지난 9월말 현재 농.축.수협 단위조합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이 4조3천8백9억원,농.수협 중앙회에 적립된 예금보호기금은 6백63억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단위조합 파산시에도 중앙회를 통해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진념 재경부 장관은 "금융노련 파업시 이면계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상호금융 부실시 공적자금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서울보증보험 박해춘 사장은 "삼성상용차 회사채 3천억원,11.3 기업퇴출조치로 2천억원등 추가 대지급요인이 발생해 정부가 이번에 투입키로한 8조3천억원외에 1조7천억원정도 더 필요하다"며 공적자금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완구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은 9월 정부의 1조원 출자시 8월말에 비해 1천억원의 순자산가치가 줄어드는등 그동안 분식결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몰아붙였고 박 사장은 "나중에 답변하겠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공적자금 회수대책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어 경영개선을 못할 경우 금감위에 조치를 요구하나 금감위는 임원해임권이 없다고 한다"며 "휴지같은 경영개선약정은 왜 맺었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태식 의원은 "예보가 공적자금 회수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예보가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용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영개선 이행내용을 봐가며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