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민영화 시기 논란 .. '국회 산자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9일 최근 격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 등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위한 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산자위는 민주당 배기운 김택기 의원과 한나라당 신영국 이인기, 자민련 오장섭 의원 등 5명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법 조문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뒤 12월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전 민영화의 원칙에는 공감했으나 고용불안 우려 등과 관련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특히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을 처리하되 법 부칙에 시행 시기를 1년이나 2년정도 유예하는 내용을 담자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의 답변을 간추린다.

-민영화를 서둘러서는 안되는 만큼 법 시행 시기를 1∼2년 유예하라. (한나라당 신영국 황승민 강인섭 의원)

"현실적으로 한전 발전부문을 분할한 후 민영화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증권시장 등 경제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면 민영화 시기를 둘러싼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본다.

민영화 추진 상황을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겠다"

-업체간 담합 등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우려가 높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구조개편의 근본 취지는 효율성을 높여 발전 원가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혹시 있을지 몰라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최종 요금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유지하겠다"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 (민주당 조성준 의원)

"분할 과정에서는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민영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력 기술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되도록 정부의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헐값매각 우려가 있는데.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

"국민의 세금으로 가꾼 회사가 헐값으로 해외에 팔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한 개의 발전소를 먼저 매각한 뒤 부작용이 있는지를 살피고 증시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히 추진하겠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자의 인허가 등을 다루는 기구인데도 산자부 소속으로 돼있어 정부의 입김을 받을 수 있다.

전기위를 총리실 산하로 설치하라. (민주당 김택기 의원)

"민영화과정에서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자부가 책임지고 전기위를 운영하는 쪽으로 정부내의 의견이 모아졌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