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e표준전쟁시대'] (10.끝) '정부표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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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특허 출원건수 8만여건,이가운데 국제표준 제안건수는 단 1건"
"국가규격인 KS표준중 14%만이 국제표준규격(ISO)에 부합""국제표준회의 참가율 5%"
"KS규격 기업체 활용비율 18.8%..."
국내 표준분야 현주소이다. 선진 각국이 표준선점을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는 사이 국내는 걸음마 수준은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그나마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술개발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할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최근 뒤늦게 국가표준 정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산자부 주도로 발표된 이 정책안에 정통부 등 다른 부처가 이견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미 선진 각국은 표준선점을 시장확대의 지름길로 보고 정부와 민간이 뭉쳐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는 각국에 국제표준 수용을 의무화해 기술장벽이 국제간 무역에도 커다란 이슈로 등장해있다.◆부처간 표준정책 혼선=국내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동영상 압축해제기술(MPEG)은 정통부와 산자부간 갈등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기술개발은 정통부에서 지원받지만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자부 도움을 받는다.이른바 ''기술따로 표준따로''인 셈이다.더구나 표준을 따오면 두 부처는 누가 더 공로가 큰 지 겨루고 있다.연구자들은 눈치만 볼 뿐이다"(E연구소 A박사)
"향후 떠오를 MPEG21은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선진국을 이길 수 있지만 지금 관행으로선 기존의 성과를 계속 이어갈 지 매우 불투명하다"(L전자 S책임연구원)
MPEG처럼 부처간 혼선으로 업계의 연구의욕을 꺾는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국화학연구소 오세화 박사는 "단일 주식회사처럼 국내 표준정책을 단일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표준관련 법·제도 미비=정부는 지난해말 ''국가표준기본법''이란 것을 만들었지만 실제 표준기술 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MP3(디지털음악)와 관련,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저작권보호기술이다.
"MP3콘텐츠는 문광부,MP3플레이어는 산자부,통신영역은 정통부로 각각 나눠져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각 음반사들간에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 요구가 기술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J연구원 Y박사)
◆국가표준 전략이 없다=전문가들은 정부의 ''표준전략'' 부재를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통산성 주도로 지난 98년부터 생존전략 차원에서 표준정책을 수립,집행해오고 있다.
유럽은 80년대부터 ''세계표준 장악''이라는 기치아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세계표준 제정과 병행해 시장선점을 주도해왔다.
덕분에 유럽은 ISO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세계표준단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은희준 표준과학연구원장은 "''표준선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란 정부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세계무대에 나서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태·홍성원 기자 jtchung@hankyung.com
"국가규격인 KS표준중 14%만이 국제표준규격(ISO)에 부합""국제표준회의 참가율 5%"
"KS규격 기업체 활용비율 18.8%..."
국내 표준분야 현주소이다. 선진 각국이 표준선점을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는 사이 국내는 걸음마 수준은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그나마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술개발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할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최근 뒤늦게 국가표준 정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산자부 주도로 발표된 이 정책안에 정통부 등 다른 부처가 이견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미 선진 각국은 표준선점을 시장확대의 지름길로 보고 정부와 민간이 뭉쳐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는 각국에 국제표준 수용을 의무화해 기술장벽이 국제간 무역에도 커다란 이슈로 등장해있다.◆부처간 표준정책 혼선=국내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동영상 압축해제기술(MPEG)은 정통부와 산자부간 갈등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기술개발은 정통부에서 지원받지만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자부 도움을 받는다.이른바 ''기술따로 표준따로''인 셈이다.더구나 표준을 따오면 두 부처는 누가 더 공로가 큰 지 겨루고 있다.연구자들은 눈치만 볼 뿐이다"(E연구소 A박사)
"향후 떠오를 MPEG21은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선진국을 이길 수 있지만 지금 관행으로선 기존의 성과를 계속 이어갈 지 매우 불투명하다"(L전자 S책임연구원)
MPEG처럼 부처간 혼선으로 업계의 연구의욕을 꺾는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국화학연구소 오세화 박사는 "단일 주식회사처럼 국내 표준정책을 단일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표준관련 법·제도 미비=정부는 지난해말 ''국가표준기본법''이란 것을 만들었지만 실제 표준기술 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MP3(디지털음악)와 관련,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저작권보호기술이다.
"MP3콘텐츠는 문광부,MP3플레이어는 산자부,통신영역은 정통부로 각각 나눠져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각 음반사들간에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 요구가 기술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J연구원 Y박사)
◆국가표준 전략이 없다=전문가들은 정부의 ''표준전략'' 부재를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통산성 주도로 지난 98년부터 생존전략 차원에서 표준정책을 수립,집행해오고 있다.
유럽은 80년대부터 ''세계표준 장악''이라는 기치아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세계표준 제정과 병행해 시장선점을 주도해왔다.
덕분에 유럽은 ISO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세계표준단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은희준 표준과학연구원장은 "''표준선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란 정부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세계무대에 나서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태·홍성원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