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 "향후 6개월이 우리경제 갈림길"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최근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위기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6개월이 우리경제의 도약과 좌절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마무리 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재결집하는 게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경부 장관이 "위기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3년과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우선 "현재 외형상 드러나는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물부문의 하부구조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지역.계층간 성장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건설업과 유통업 등의 침체로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봤다.

또 증시침체,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투자.소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기업.금융부문 등에 아직도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현상이 만연하고 있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제 때 발행하지 못하는 등 자금경색 현상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인식으로 사회적 긴장이 이완됐으며 집단이기주의와 대립적 노사관계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풍토로 자리잡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진 장관은 중남미 국가들이 외환위기 극복 이후 다시 환란을 겪었다는 사례를 들며 "우리도 IMF체제 3년차 증후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남미 국가들의 환란 재발 원인은 스스로의 자만과 장미빛 환상 속의 거품 완전하게 개혁되지 못한 경제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경제(여러차례 반복된 선거) 뿌리깊은 부정부패(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각종 경로로 환란위험을 키움) 금융시스템의 수술미흡(체질이 약한 경제는 국제 금융투기꾼들의 놀이터) 등으로 분석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