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40兆처리 막판조율...與野 핵심쟁점 이견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동의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일부 핵심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여 진통을 거듭했다.

국회 재경위 8인 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공적자금 처리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봤으나,한나라당이 막판에 공적자금 일괄 동의문제와 관리위원회 위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을 벌였다.

특히 공적자금 동의규모와 관련,민주당은 정부가 요청한 40조원을 일괄 처리 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한나라당의 이한구 김만제 의원등은 25조원만 우선 동의하자고 맞서 밤늦도록 절충을 계속했다.

공적관리위의 위상도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민주당은 재경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위는 그러나 공적자금 관리법을 특별법으로 하되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기획예산처장,예금보험공사사장,자산관리공사사장과 민간인 7명 등 12인으로 관리위를 구성한다는데는 합의했다.

한편 여야와 재경부는 이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관련,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 이하가 될 경우 통폐합 시키고 8%이하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재창 정태웅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