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2002년 도입" .. 陳재경 관훈토론 요지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관훈클럽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3년과 한국경제'' 주제의 토론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오는 2002년부터 자산 규모가 큰 상장.등록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란 기업의 허위공시 등으로 손해를 본 주주중 한 사람이 소송을 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진 장관은 또 "내년 상반기엔 5% 성장도 어렵고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는 등 거시경제지표가 매우 나빠지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단기 경기부양책과 같은 미봉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요지.

-구조조정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공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밀어붙일 수 있겠나.

"어떤 문제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체감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내년 1.4분기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체감경기뿐 아니라 지표상 경기도 어려워진다.

성장률은 5%에 못미칠 것이고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다.

정도(正道)로 돌파하겠다.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조조정을 중단하는 잘못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이고 미봉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건설업과 같이 상황이 극히 좋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체감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정책을 쓰겠다"

-대만 달러화 환율이 폭등한 것은 은행들의 무수익여신이 15%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우리 은행들의 상황은.

"현재 은행들의 무수익여신은 전체여신의 11∼12%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5∼6%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이 정도 무수익여신은 은행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수십개 기업을 한꺼번에 퇴출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은행들 스스로 상시 퇴출시스템을 갖추고 작동시키도록 하겠다.

정부는 은행들의 수익성을 감독하고 그 지표를 분기별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기업부실을 털어내도록 유도하겠다.

은행 소유구조와 관련해 내국인은 1인 소유한도가 4%지만 외국인은 10% 이상 가질 수 있다.

이는 역차별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은행 소유제한을 푸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