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당정개편과 국정쇄신

김대중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당정개편을 포함한 광범한 국정쇄신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개편할 것이 있으면 개편하겠다는게 김 대통령의 생각이란 점을 한광옥 비서실장이 공식으로 밝힌 만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도 좋을 것같다.사실 근래들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국정 현안들이 매듭을 풀지 못한채 혼란에 빠져 총체적 위기상황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정쇄신책의 강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국정쇄신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당 요직이나 장관 몇 사람을 교체하는 인적 개편만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바로잡고,민심을 추스르기는 어렵다.

물론 사람을 바꾸는 것도 분위기 쇄신을 위해 매우 유효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대책의 전부여서는 곤란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불신의 근본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우리는 정책불신의 여러가지 요인중에서도 상충되는 목표들을 한꺼번에 달성하려는 정책과욕에서 비롯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경제문제만 보더라도 재정적자 축소와 복지수준 향상,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실업억제,시장경제 활성화와 기업규제 강화 등 서로 다른 정책목표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율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실효성있는 처방이 나오지 못할 경우 국정수행능력의 저하와 경제혼란의 가중,그리고 공권력 약화로 인한 사회기강의 해이까지도 우려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