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미국의 선택] 연방大法 판결 '초미관심'

새 백악관 주인을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플로리다주(州)수검표 관련 심리가 1일 오전(한국시간 2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마감시한 이후의 추가 수검표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한 플로리다주대법원 판결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3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수검표인정 판결이 나올 경우 앨 고어 민주당후보측은 진행중인 수검표 재개를 시도,승패를 뒤집을 수도 있다.

반면 불인정판결이 나오면 고어는 결과에 승복,''부시 당선''으로 대선드라마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30일 고어진영은 팜비치와 마이애미데이드의 수검표 재개를 요청하는 비상상고를 플로리다주대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플로리다주 의회는 1일 승자를 가리기 위한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해 ''부시 승리''선언을 위한 개입태세에 돌입했다.

◆심리의 초점=이번 판결의 최대이슈는 연방법에 규정된 ''선거개표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

지난 1887년에 통과된 이 법조항은 "선거인단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경우 선거일전에 결정된 주법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날 심리에서 고어측은 "이 조항은 분쟁해결과정을 정한 것으로 사법부의 법해석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시측은 "주 대법원의 판결이 선거일 이후에 새로운 선거법을 작성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연방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개입태세에 들어간 주 의회=플로리다주 의회는 1일 선거인단 선정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주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부시의 승리가 선언될 게 확실하다.

고어측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주 의회는 선거인단을 선출할 권한이 없다''는 논지의 소장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고어의 긴급상고=고어측은 팜비치와 마이애미데이드의 즉각적인 재검표를 요구하는 비상상고를 플로리다주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 비상상고를 주 대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서 고어가 승소할 경우 역전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리온카운티 순회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애미데이드 및 팜비치의 투표용지를 1일 오후 5시(현지시간)까지 법원으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이들 표의 재개표여부에 대한 심리는 2일 열린다.

노혜령 기자 h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