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심의..與野 삭감규모등 신경전

국회 예결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백1조3백억원 규모의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예산 삭감 규모,예산안 처리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 차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재정규모 증가율로 볼 때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8∼9%에 비해 2∼3%포인트 낮게 책정된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거나 5천억원 이내로 삭감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팽창예산인 만큼 정부 원안의 10% 수준인 10조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야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되는 남북협력기금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여당은 총무간 합의대로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충실한 심사를 위해 처리 시점을 못박지 말자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 의원은 "필수 증액소요만 1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4조원 삭감 등 긴축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새해 예산안이 팽창예산이라는 야당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경제악화로 재정긴축이 필요한 만큼 정부안의 10% 가량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여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소관 부처별 삭감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회 예결위 김광림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환율이 달러당 1천1백원대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율도 금년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소요를 책정했다"며 "국제유가불안,반도체 가격 하락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만큼 예산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