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합의안 수용...'분쟁' 일단락 .. 4일 '약사법' 국회상정

약계가 1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투표(찬성 1백11,반대 61)를 통해 의·약·정 합의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30일 의료계의 장충체육관 집회부터 시작된 의약분업 분쟁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약계 정부 등 3자 대표는 오는 4일 국회에 개정 약사법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네의원과 병원의사들이 합의안에 반발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약사법 개정 방향=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5백여종의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면제된 주사제 액제 연고제 복합제제 등 2천여종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대체조제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고 24시간 내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을 불법조제하는 의료기관이나 진료행위를 하는 약국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의사와 약사 등이 모여 처방약 목록을 정하기로 했던 의약협력위원회는 폐지하고 지역의사회가 목록을 약사회에 전달키로 했다.

◆풀어야 할 과제=우선 의료보험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저(低)부담 저급여''인 의료보험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보험수가를 높이는 대신 국민들이 중병을 앓을 때 충분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과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개혁발전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국민건강의 질이 높아졌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수가인상으로 국민부담이 연간 3조7천억원 이상 늘어난 상황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이익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