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구조조정 실직자 5000명 특별훈련 .. '계획'

노동연구원은 연말까지 5만여명의 실업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직업훈련계획을 마련했다.

중.장기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긴급직업훈련계획=구조조정으로 사실상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가 직업을 전환하거나 창업하기위해 훈련을 받았을 경우 1인당 1백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5천명이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상담팀을 구성,정밀상담을 하게 된다.

구조조정 실업자 5천명에게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중 생계보조를 위해 최고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준다.

특히 자동차 건설 금융분야의 실업자에게 적합한 별도의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건설부분의 경우 고학력 고기능인력은 정보통신분야로,단순기능인력은 광통신설비,유선통신설비 등 인력부족직종 전환훈련을 실시한다.

재취업이 힘든 중.장년 실업자를 위해 소자본으로 창업할수 있는 직종에 대한 기능 습득훈련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중 6만명 규모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한다.

전국 1백22개 고용안정센터에 구조조정 실직자 전담창구를 마련,적합한 훈련을 알려준다.

내년 2월까지 매일 용접 미장 도배 등 8개 직종에 걸쳐 기능이 없는 건설일용근로자 1천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시킨다.

일당 1만원의 훈련수당과 함께 중식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인프라 개선=훈련 효과를 높이려면 대상자 선발이 중요하다.

이에따라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의무제"를 도입한다.

훈련 도중이나 끝난뒤에도 반드시 상담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장기실업자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뒤 성과를 보아가며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

훈련계획을 승인할때 시설과 장비 등 외형적 요소보다는 취업률 등 훈련성과를 좀더 반영하도록 한다.

지역내 인력수요자와 훈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훈련계획 승인은 물론 훈련집행 관련 전반까지 챙기도록 한다.

평가 대상을 기존 실업대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 훈련기관으로 확대한다.

수요자 만족도 등 질적 지표와 취업률,취업 전후 임금 수준 등 양적 지표에 의한 평가를 병행한다.

성과에 따른 지원 차등폭을 확대,우수 기관은 육성하고 부실기관은 퇴출시킨다.


인력양성체제 개혁=전문프로그래머,콘텐츠 전문가 등을 양성키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정보기능대학"을 신설한다.

공공훈련기관 훈련직종의 40%를 오는 2002년까지 지식기반산업직종으로 개편한다.

이와함께 인력이 부족한 기간산업분야의 인력 양성을 늘린다.

산업현장의 요구 수준과 일치하도록 훈련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훈련기준일몰제" 도입을 추진한다.

훈련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노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근로자 직업훈련촉진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한다.

웹마스터,네트워크 보안 등 디지털시대 유망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뒤 관련 훈련프로그램을 보급한다.

환경영향평가사,색채전문가 등 신산업분야 국가자격종목을 새로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