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우량 은행합병 효과 작다" .. 한국경제硏 보고서

우량-비우량은행간 합병은 효율성이나 규모의 경제 면에서 모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은행합병 시나리오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의미'' 보고서를 내고 우량은행이 비우량은행을 합병하려면 인력 및 점포감축 자산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가 선행돼야 그나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하나-한미은행 하나-한미-신한은행 등 우량은행간 합병은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규모의 경제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아 대대적인 업무개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대형우량은행과 지방은행의 합병이나 지방은행간 합병은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효과 모두 기대하기 어려운 또 다른 비우량 은행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특히 지방은행간 합병의 경우 대폭적인 인력 점포 자산 감축을 추진해야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그동안 BIS 비율이나 부실규모와 같은 경직된 기준으로 은행을 평가했기 때문에 기업금융에 치중했던 은행들은 기업부실화에 따라 경쟁력이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는 금융구조조정 구도하에서는 은행들이 소매금융에 치중하게 돼 산업구조재편 작업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