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부담 '加重' 의보료인상률 낮춰야..경총, 2.96%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정부가 내년 직장 의료보험료율을 현행 2.8%에서 3.4% 또는 3.6%로 높이려는 방침에 반대하고, 2.81%~2.96%를 적정 보험료율로 제시했다.

경총은 "직장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자료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직장 의료보험료율을 총 보수액의 3.4% 또는 3.6%로 인상할 경우, 내년 직장 근로자의 의료보험료가 28.7%(1만2천3백73원 인상)~32.3%(1만4천2백18원 인상)올라 직장 근로자에 부담이 된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정부의 의료보험요율 인상안은 의약분업에 따른 정부 책임을 직장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료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나 직장의보와 공교의보가 통합하더라도 직장 가입자의 잉여적립금은 직장 보험료 보전에 전액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