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흔들리는 세계화와 신경제 .. '신경제란...'

세계화와 신경제의 개념 : 세계화는 통일된 국제규범 아래에서의 국경 없는 생산과 소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세계 가용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돼 모든 사람이 다 덕을 본다는 생각이다.

신경제란 고도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이는 인터넷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연결성이 높아져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성이 끝없이 향상되기 때문이란 생각이다.

신경제는 세계화를 몰아가는 엔진이기도 하다.

기후협약의 쟁점 : 기후협약의 초안,교토의정서에서 37개 선진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 적은 수준까지 줄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마땅한 대체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글자 그대로 이행하자면 미국의 경우 국민소득 수준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차선책으로 제시된 것이 산림을 더 확보할 경우 그만큼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또 기준치보다 배출량이 적은 나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럽측은 유럽전체를 한 나라로 간주해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의 이점을 최대한 향유하면서도 겉으로는 이 제도 활용을 엄격히 제한해 미국만 손해를 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 전문위원.經營博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