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 거래액 전년비 53% 급증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이 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열린 ''외환자유화대비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환사범은 1백98건,1조4천억원을 넘었다. 건수로는 지난해 연간 전체의 1백81건에 비해 9.4% 증가한 것이지만 금액으로는 53.2%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가운데 불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다 적발된 것은 24건,5천3백49억원으로 지난해 한해동안의 15건,2천3백30억보다 각각 60%,1백30% 급증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외환이 통상 외화유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제는 불법 유입이 급증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이 자금은 밀수 마약 등 범죄자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관세청은 특히 내년도 외환전면자유화 인천공항 개항 등을 틈타 이같은 불법자금의 유출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의 수사.정보분석전문가를 초청,최신 자금세탁법과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관세청은 올들어 수출입통관자료와 외환거래자료를 연계분석해 불법외환거래 혐의자를 선별하는 정보분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 조세피난처를 비롯해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큰 48개 국가에 설립한 현지법인 1천1백19개에 대해 위장회사 여부를 현재 추적중이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