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예비심사 4조 증액 .. 부처 이기주의 비난 제기

국회 각 상임위가 새해 예산안 예비심의를 통해 무려 4조원 이상을 증액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가 5일 예결특위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16개 상임위는 세출기준으로 모두 4조5백22억원(일반회계 기준 2조1천5백60억원)을 증액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위가 2조2천9백93억원으로 증액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도 대부분 지역성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위가 의료보호진료비 부족분 지원 및 지역건강보험 지원 등으로 7천9백36억원, 교육위가 초.중등 교사 학교운영지원비 차액보전 등으로 4천3백92억원을 각각 늘렸다.

반면 통외통위는 남북협력기금 1천5백억원을 삭감하고 일부 항목을 증액해 1천4백63억원을 줄이기로 했고 국방위도 89억원 삭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