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입사취소는 정당" .. 대법, 현대전자 확정 판결

회사측이 입사시험에 합격한 채용내정자에 대해 경영악화를 이유로 입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지난 98년 현대전자의 신입사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입사취소 통보를 받은 김모씨 등 1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원고들의 입사를 취소할 때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 시작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사용자측이 채용 내정자들을 다른 계열사에 입사시키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사예정일부터 해고통보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