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강한 달러화 정책과 금리인하

이번주를 고비로 한달 이상 끌어왔던 미국 대선결과의 윤곽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이 차기 미국 정부의 인선과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냐 앨 고어냐에 따라 경제정책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대외적으로 ''강한 달러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미국의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강한 달러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

무엇보다 강한 달러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경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이탈을 방지해 최근 들어 부쩍 커지고 있는 급속한 경기둔화(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대로 차기 미국정부가 강한 달러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여타 국가들은 아시아 외환 위기에 이어 또 한차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처럼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계획''시행을 앞두고 내외국인의 자금을 국내에 머무르게 할 특별한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의외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강한 달러화 정책을 추진했을 경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모든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을 받아들일 만한 시장여건이 형성돼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강한 달러화 정책을 추진해 성공했던 로버트 루빈 시절과 비교해 차기 미국정부의 시장여건을 살펴본다.

루빈이 재무장관으로 취임했던 95년 초에는 강한 달러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적인 여건이 형성돼 있었다.

당시에는 세계교역에서 50% 이상 결제되던 달러화 가치가 멕시코 페소화 위기로 엔·달러 환율이 79엔대까지 떨어질 만큼 약세였다.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달러화 가치가 어느 정도 회복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미국내에서도 강한 달러화 정책 추진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통상 미국 국민들은 경상수지 적자에 있어서 국민소득(GDP)의 3% 수준까지는 용인한다.

다행히 루빈이 재무장관으로 취임하던 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0.1%에 불과해 강한 달러화 정책 추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면 차기 미국정부의 상황은 어떤가.

통화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제적으로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고평가된 달러화 가치가 시정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들어 위기감이 재연되고 있는 개도국들의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달러화 가치가 지금 수준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내부적으로도 경상수지 적자가 더 이상 확대돼서는 안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에만 4천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돼 GDP의 4.4%를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한 달러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되는 악순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차기 미국정부가 강한 달러화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시장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아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처럼 미국증시와 경제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차기 미국정부가 첫번째 정책변화로 ''금리인하''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시장여건도 금리와 총수요와의 관계가 탄력적이다.

다시 말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늘어나 경기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금리정책은 독립성이 보장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고유권한임을 감안할 때 차기 미국정부로서도 금리인하 쪽이 정치적 부담이 더 작은 상황이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