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개혁' 정부부문부터 ..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너무나 당연히 최우선 순위에 놓았어야 할 공기업 개혁을 가장 미지근하게 추진한 것은 현 정부 개혁노력의 눈에 띄는 실책이다.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태어난 정부가 경제 각 부문에 뿌리 박힌 구조적 비효율을 없애겠다고 나선 것은 지당한 일이었다.

나름대로 다양한 개혁프로그램도 마련했고, 고통의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가진 자보다는 대중 속에서 정치기반을 찾았던 김 대통령이 갖는 개혁의 상징성 또한 절묘했다.

그렇게 시작된 변혁의 희망이 3년을 못넘기며 실망과 냉소로 변질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개혁추진 세력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평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개혁의지에 관한 문제는 따지고 싶지 않다.

이것을 의심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희망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개혁능력의 경우에는 관련 정책의 내용과 집행능력을 함께 따져야 한다.

특히 개혁적 정책일수록 기득권세력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진다.

현 정부의 개혁노력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힌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가 내세운 4대부문 개혁의 경우 그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주된 잣대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기업 금융 노동 및 공공부문 개혁 모두 각 분야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의 목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독립적으로 추구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할 힘이 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힘의 분산을 가져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걱정해야 한다.

유능한 전술가는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하지만, 아마추어 투사들은 그저 사방에 적만 만들고 다닐 뿐이다.

개혁의 대상들이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노동시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경제논리는 타당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효율성이 가치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분배와 관련된 문제는 타협과 설득이 필요하다.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기업 금융 노동개혁이 개혁대상들의 반발에 부딪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자기 자신의 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개혁을 밀어붙일 정당성이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재벌체제나 노사관계가 바뀌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고통분담의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설득력이 약해진다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는 일반 민간기업과 수평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공기업 개혁은 자체의 생산성향상이라는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민간부문의 개혁을 밀고 나갈 지렛대가 된다는 정치적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데 모두들 효율과 형평은 상치되는 것이라고만 여겼지, 때로는 형평의 추구가 효율 증진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개혁의 목표만 따졌지, 이것을 집행할 전략을 소홀히한 결과 일을 추진할 힘이 딸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은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기업 개혁은 현 정부의 개혁의지와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개혁의 방법도 딱 부러지게 선택해야 한다.

경영진을 문책하고 이면계약을 단속하는 식의 약발이 뻔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민영화라는 정공책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둥거릴 이유가 없으니까 사장이 무능해도 버티는 것이다.

이런 사장이 노사문제의 떳떳한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낙하산 대기조들의 아픔은 크겠지만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