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검사결과.시장안정대책] 예금인출 사태 잠재우기

정부가 지난 10일 금고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지 이틀만에 신용금고 종합검사 결과와 추가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금고업계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불안감을 조기 수습하기 위한 승부수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발표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특히 창녕(경남) 구리금고(경기) 등 2개 금고에 대한 경영관리(영업정지)를 추가 발표하며 "이것으로 신용금고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과연 이번이 마지막인지, 이같은 정부 지원으로 시장이 안정될지는 앞으로 2~3일동안 예금자들의 동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벼랑끝에 몰린 신용금고 업계 =지난 10월21일 정현준의 동방.대신금고 이후 금고업계에서는 무려 12개의 금고가 문을 닫았다.

내년 1월 시행될 예금자부분보장제로 가뜩이나 불안한 예금자 심리에다 불법대출사건이 겹치면서 예금인출이 폭발한 것.

금감원은 "대부분 검사결과 출자자대출과 불법.위규내용이 발견된 금고들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9일과 12일 업계 2,5위인 동아와 해동금고가 문을 닫은 이후 금고 업계에는 공멸위기가 확산됐다.

특히 지난 10일 금고대책이 나왔으나 추가 영업정지 금고가 있다는 발표 때문에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졌다.

정부가 이날 서둘러 금고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유동성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도미노 파산''을 막기 위한 승부수다.

◆ 추가 안정화 대책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우량금고는 영업정지시키지 않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원의지를 밝혔다.

이날 재경부에서 발표한 대책의 요지는 크게 세가지.

우선 은행을 통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다.

정부는 금고와 거래중인 은행이 금고보유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대출해 주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도 금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해 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예보와 은행에 금고 지원자금 만큼 지원키로 했다.

두번째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확대.

금고가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ABS(자산담보부증권)인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하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부분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금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정지중에도 2천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게 하고 예금인출이 동결되는 영업정지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 땜질 처방 우려는 없는가 =11일에는 서울시내 15개 금고에서 약 1천억원이 빠져 나갔다.

12일에는 4백억원으로 인출액이 줄었다.

그러나 인출사태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

당장 경영지도조치를 받게 될 서울 코미트금고와 진흥금고가 문제다.

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실시한 진흥과 코미트금고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윤현수 코미트창업투자 대표)가 이들로부터 각각 1백49억원과 1백63억원을 대출해 간 것을 적발했다.

출자자대출금 3백12억원중 93억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윤 대표측은 연말까지 불법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우량금고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맞을 때는 영업정지시키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우량과 불량금고, 일시적과 구조적 유동성 위기의 기준이 없어 사실상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다.

박수진.김인식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