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美國]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대북정책'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미국의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정책은 공화당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데다 내년 미국 경제환경이 불투명해 한국에 대한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은 공화당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강경대처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북.미관계에 상당기간 냉각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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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지배함에 따라 한.미, 북.미관계는 적잖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의 북한 인식이 민주당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에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지난 8월 발표한 정강정책을 통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미사일을 가지고 전세계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확고한 안보와 엄격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채택, 핵 미사일 테러 등 북.미간 쟁점분야에서 클린턴 행정부보다 엄격한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 보고서"에 대응해 지난해 3월 공화당 진영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가 발표한 "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의 자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인(incentive)에 상응하는 억제(disincentive)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