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방향 지주사 활용 바람직"..전경련 IBRD용역보고서

매출이나 계열사수 등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한국의 기업정책은 글로벌경쟁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빅딜보다는 지주회사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에 의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훨씬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IBRD(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호주국립대학에 용역을 의뢰해 규제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다고 1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또는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세계적인 전략제휴나 인수합병(M&A)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나라밖에서 몇 십배나 더 큰 경쟁자들이 덩치키우기에 열중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덩치가 커지면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규모나 국적에 상관없이 기업정책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때 국제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 기업 자금조달에서의 주채무계열제도나 상호지급보증 금지조치 등을 들고 한국정부는 이를 단기적인 수단으로서만 운영해야 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나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조치도 금융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규제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