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투입 6개銀 완전감자] 국민血稅 8조3천억 허공으로 .. 파장

정부는 한빛 등 6개 부실은행의 완전 감자(減資.자본금감축)로 줄잡아 8조3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날리게 됐다.

또 은행을 살리려고 퇴직금까지 중간정산받아 출자한 은행원들, 도민주(道民株)로 증자에 참여한 지역민들, DR(주식예탁증서)를 산 해외투자자들까지 예외없이 막대한 재산손실을 보게 됐다.

정부는 은행의 부실경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대가로 국민혈세를 허비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게다가 투자자들에게 완전감자 가능성을 예고하지 않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았다는 비난도 받게 됐다.

◆ 얼마나 손해보나 =정부는 그동안 서울은행에 3조3천2백1억원(98년 출자분 포함 4조8천2백1억원), 한빛은행 3조2천6백42억원, 평화은행 2천2백억원(우선주 방식) 등 6조8천43억원(총 8조3천43억원)을 넣었다.

전액감자로 모두 공중에 날리게 됐다.

추가로 공적자금을 넣기 때문에 은행이 정상화되고 나중에 그 주식 값이 오르면 이론적으론 날린 부분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감자분과 추가출자분 7조1천억원을 감안하면 6개은행 주식 시가총액은 15조원이 돼야 손실을 면한다.

한빛은행 직원들의 경우 지난 95년 은행주가 2만∼3만원까지 올랐을때 우리사주로 주당 1만4천원에 대거 주식을 샀다.

한빛은행 임직원들은 작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한빛은행 주식을 샀지만 역시 주당 몇백원밖에 건지지 못하게 됐다.

작년에 발행된 한빛은행 10억달러 규모 해외DR를 산 투자자들도 주당 6천5백원에 샀지만 국내 소액주주와 똑같이 주식매수청구권만 받는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부지분도 완전 감자하는 마당에 해외투자자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DR를 가진 해외투자자 지분이 아직도 3~4%에 달해 해외투자자들이 국제소송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은행들은 지난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액면가로 5백억∼1천억원씩 증자했다.

당시 주가가 2천∼3천원에 불과했지만 도민 지역상공인 은행원들이 애향심.애사심 차원에서 대거 참여했다.

평화은행에 출자한 근로자들도 지난 98년 1차 감자에 이어 다시 한 주도 건질 수 없게 됐다.

한국노총이 완전감자시 강력 대응할 태세여서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 은행들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일단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 명령과 예금보험공사에 출자(공적자금 투입)를 요청해 연내 공적자금을 넣을 예정이다.

약 7조1천억원의 투입예정액 가운데 절반이상은 연내 들어가고 나머지는 내년 1.4분기안에 넣어 BIS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여 준다.

예보는 출자시 해당 은행과 약정서(MOU)를 맺어 인력.조직축소 등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6개 은행중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은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돼 내년 10월 이전에 기능재편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진 은행 간판을 유지하지만 그 뒤엔 도매은행 소매은행 투자은행 등의 형태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제주은행은 신한은행의 위탁경영을 받은 뒤 신한 지주회사로 편입된다.

서울은행은 공적자금투입후 내년 하반기에 해외매각이 다시 추진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