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한국통신 파업 당장 철회해야

한국통신 노조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반대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니 착잡한 느낌이다.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너도나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실력행사를 하고 나선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설혹 인원감축에 불만이 있다 해도 필수공익사업장인 한통은 파업돌입 전에 반드시 중앙노동위의 조정을 받도록 돼있는데도 이런 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한통노조가 내건 파업명분은 △명예·희망퇴직을 통한 인원감축 △각종 사업의 아웃소싱을 통한 구조조정 △한통 분할 또는 민영화를 촉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노조가 인원감축에 반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결코 망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경영진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일일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상대적인 구조조정 부진이 국가적인 문제가 돼있어 더욱 그렇다.

같은 맥락에서 민영화 문제도 파업이유가 안된다고 본다.

한통,더 나아가 국내 통신산업 전체의 효율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는 2002년 6월까지 정부지분을 완전히 매각하기로 한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공모주와 주식예탁증서(DR)를 통해 이미 정부지분의 상당부분을 매각한 마당에 이제와서 새삼스레 노조가 민영화 추진에 시비를 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들어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쟁의사태가 우리경제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른바 ''좋은 직장''이라고 손꼽히는 회사들에서도 쟁의가 빈발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통신과 정부당국은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통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데이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어 한통마저 파업을 벌이는 등 국내 양대 기간통신사업장에 모두 쟁의가 발생해 자칫 원활한 통신서비스 차질과 이에따른 국민경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파업사태를 풀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동안 여러차례 말썽이 돼왔던 이면합의 같은 눈가리고 아웅식 편법을 쓰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