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수 축소.유급제 검토 .. 정부, 자치제도 개선안

정부는 지방의회 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하고 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오는 27일 열릴 지방자치제 전반에 대한 토론회를 앞두고 18일 이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유급제를 도입하되, 지방의원 정수 축소와 연계하는 방안과 기초의회 의원만 정수를 늘려 명예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 자치단체 의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는 방안과 △국회의원 선거구당 2명씩 뽑되 시.군.구가 통합된 선거구에서는 시.군.구별로 1명씩 선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당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허용안과 불허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02년 6월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