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진통' 계속..21일처리도 불투명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이 진척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처리시한으로 잡았던 20일에도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세출예산 삭감 규모를 둘러싸고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데다 계수조정 방식 조차 합의하지 못해 21일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정부가 예산 배분 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고 내년 초 예정된 사업의 조기 집행이 어려워지는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야 입장=민주당은 부처별 심사를 우선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부처와 상관없이 인건비,일반관리비 등 성질이 같은 예산을 함께 모아 삭감폭을 우선 정하자고 맞섰다.

또 삭감 폭과 관련,민주당은 농어가부채경감법 제정에 따른 6천6백억여원과 사회간접자본 예산 2천억원,실업대책비 1천4백억원 등 총 1조원 안팎의 세출을 늘리되 예비비와 국채이자를 삭감,총액은 정부원안(1백1조3백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5년간 평균 조세부담율(19.5%)수준으로 세입을 맞추기 위해 세출을 9조원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총액예산과 예비비,특수활동비 등 정치성 예산을 삭감하고 청와대 예산의 50%,총리실 예산의 30%를 일괄적으로 줄이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삭감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원칙을 제시했으니 정부와 여당이 안을 내라"고 맞서고 있다.

처리 전망=여야간 견해차가 크지만 나름대로 양보안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예산안 지연에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마냥 시일을 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3~4천억원의 순삭감을 마지노선으로 정해 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여당이 경상경비와 정치성 예산에 대한 삭감의지를 보일 경우 1조원대의 순삭감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협상이 진전되면 이번주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으나 새만금 및 전주신공항 등 민감한 예산에 대한 조율이 지연되면 예산안 처리가 내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