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비공개 6人소위서 논의 .. '나눠먹기식 타협' 비난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당초 처리시한으로 잡았던 20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공개된 예산조정소위 회의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할수 없다며 이날 6인소위를 따로 만들어 비공개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해 결국은 여야간 "나눠먹기식 타협"에 나서는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야 입장 =민주당은 부처별 심사를 우선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부처와 상관없이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성질이 같은 예산을 함께 모아 삭감폭을 우선 정하자고 맞섰다.

또 삭감 폭과 관련, 민주당은 농어가부채경감법 제정에 따른 6천6백억여원과 사회간접자본 예산 2천억원, 실업대책비 1천4백억원 등 총 1조원 안팎의 세출을 늘리되 예비비와 국채이자를 삭감, 총액은 정부원안(1백1조3백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5년간 평균 조세부담률(19.5%) 수준으로 세입을 맞추기 위해 세출을 9조원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총액예산과 예비비, 특수활동비 등 정치성 예산을 삭감하고 청와대 예산의 50%, 총리실 예산의 30%를 일괄적으로 줄이자고 강조했다.

처리 전망 =여야간 견해차가 커 21일 처리도 불투명하지만 비공개 6인소위 회의를 통해 막판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3천억~4천억원의 순삭감을 마지노선으로 정해 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여당이 경상경비와 정치성 예산에 대한 삭감의지를 보일 경우 1조원대의 순삭감이 내부적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주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성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