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7개 권역별 통폐합 .. 교육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같은 권역 내에서 유사·중복학과가 많은 국립대들이 통폐합된다.

또 2002년부터 국립대특별회계제도가 도입돼 각 대학이 총액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 발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4월까지 대학별 자체 발전계획과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국립대 총장공모제를 통한 책임운영기관화 등 교육부가 당초 도입하려했던 핵심 사항들이 빠져 있어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국립대 발전계획에 따르면 현재 44개인 국립대는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부산·경남 대구·경북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나눠 비슷한 학과나 중복학과가 많은 대학은 통폐합된다.

또 대학끼리 단과대나 학과를 교환하고 통폐합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인사 시설 재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연합대학'' 체제로 재편된다.

이같은 작업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국립대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2002년부터 국립대특별회계제도가 도입돼 각 대학이 정부의 간섭 없이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교수 계약임용제와 업적평가제 연봉제도 2002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무분별한 보직교수 증원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총보직 한도제''가 도입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