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운전면허 취득비용등 인하...2002년부터

오는 2002년부터 여권발급 비용,운전면허취득 및 자동차 등록.정기검사 비용 등이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남궁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관리법 개정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현재 1백91조 규모의 61개 기금을 51개로 정비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권 발급과 관련된 국제교류기금,운전면허 및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안전기금,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법률구조기금,우체국보험기금,염안정기금,국민투자기금 등 7개 기금이 폐지되고 산업재해예방기금 등 6개 기금은 3개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여권신청 비용이 3만원 정도 인하되고 자가용 등록비용이 1만9천2백원 낮아지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면허발급 비용이 각각 9천6백원,3천4천2백원 가량 인하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무부처가 기금 결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기금의 방만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당측에서는 기금의 부정전용을 막기 위해 주무장관의 자율 변경한도를 지출금액의 50%에서 20%로 축소하자고 주장했으나 해당 부처에서 기금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반발해 차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장관이 기금 운용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문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그 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미리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