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공적자금 6개 은행 정부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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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들은 한빛 등 6개 은행의 주식을 소각.감자(減資)한다는 정부조치를 보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적자금 6조7천억원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DR 투자자.은행원.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고 보도했다.정부는 그후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후 신주를 액면가로 청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언론은 이와 관련, 그동안 경쟁력없는 은행들의 연명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정책을 비판하고 또 이러한 정책을 초래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 사회의 대부분 구성원은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은행의 재무상태가 나빠지면 정부는 언제라도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처리방법 하나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휴지가 되어야 할 주식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사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정부가 억지로 주주권을 박탈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 세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것은 아닐까.
조세훈
이로 인해 공적자금 6조7천억원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DR 투자자.은행원.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고 보도했다.정부는 그후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후 신주를 액면가로 청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언론은 이와 관련, 그동안 경쟁력없는 은행들의 연명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정책을 비판하고 또 이러한 정책을 초래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 사회의 대부분 구성원은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은행의 재무상태가 나빠지면 정부는 언제라도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처리방법 하나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휴지가 되어야 할 주식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사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정부가 억지로 주주권을 박탈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 세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것은 아닐까.
조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