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대행 경쟁체제 도입 .. 규제위, 관련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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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해온 방송광고 판매 대행 업무가 완전 경쟁체제로 바뀌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심의안을 의결했다.규제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 설립을 자율화하되 시행초기 난립을 막기 위해 2년간은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도 최소한 2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렙에 대해 신설 허가를 내주도록 문화관광부에 권고키로 했다.
신설 민영 미디어렙의 지분 구성과 관련, 방송사들의 지분 합계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대기업 신문사 통신사의 출자는 금지키로 했다.미디어렙 업무를 공.민영 방송별로 나누도록 한 문화관광부안은 삭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방송광고 시장의 완전 자율화가 시청률 과당경쟁, 방송광고 단가인상 등을 유발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심의안을 의결했다.규제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 설립을 자율화하되 시행초기 난립을 막기 위해 2년간은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도 최소한 2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렙에 대해 신설 허가를 내주도록 문화관광부에 권고키로 했다.
신설 민영 미디어렙의 지분 구성과 관련, 방송사들의 지분 합계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대기업 신문사 통신사의 출자는 금지키로 했다.미디어렙 업무를 공.민영 방송별로 나누도록 한 문화관광부안은 삭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방송광고 시장의 완전 자율화가 시청률 과당경쟁, 방송광고 단가인상 등을 유발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