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식 공과금 납부제' 추진 .. 26일 당정회의 개선안 확정

정부와 민주당은 각종 공공요금의 검침과 전산 고지절차를 통합하되 납부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쿠폰식 공과금 납부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남궁석 정책위의장과 최인기 행자부 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과금 납부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쿠폰식 공과금 납부제도란 단일 법인체를 설립해 전기 TV수신료 상.하수도료 가스요금 등 5대 공과금의 검침과 전산처리 고지 등의 절차를 통합 관리토록 하고 납부는 종류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공과금별 사용량과 납부액, 이를 합한 총액이 계산된 쿠폰식 고지서를 받게 되며 납부할 때는 가계형편에 따라 총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종류별로 절취해 나눠낼 수 있다.

당정은 쿠폰식 공과금 납부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비용이 76억원이나 절감되고 국민편익 증진에 따른 추산이익 7백억원이 발생, 7백76억원의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