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등 국유화는 개혁 후퇴" .. 美 신용평가기관 S&P 지적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정부의 국유화조치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지적했다.

S&P는 25일 도쿄사무소에서 발표한 논평을 통해 6개 은행에 대해 완전감자후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기로 한 것은 한국정부의 금융시장 개혁노력이 후퇴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S&P 도쿄사무소의 마이클 페팃 이사는 "경남 광주 제주 등 3개 지방은행은 명백하게 부실한 상태였지만 한빛은행은 한국의 금융산업 수준으로는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다"며 "그럼에도 한빛은행을 3개 지방은행과 차별없이 처리한 것은 서투른 것(awkward)이었다"고 지적했다.

S&P는 한국정부의 이번 금융시장에 대한 조치는 시장의 힘이 은행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종전 언급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S&P는 두 은행 합병에 따른 효과가 현실화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국민과 주택은행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각각 BB+와 B로 유지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