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26일 처리..100조2300억원 규모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 비해 8천억원이 순삭감된 1백조2천3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25일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간사 모임을 속개,밤늦게까지 세부항목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2조8천억원을 삭감하고 2조원을 증액,8천억원 순삭감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상호 양보안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혀 나갔다.

민주당은 당초 연 9.5%로 잡았던 국채이자와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비용을 연 8%로 낮춰 9천억원을 삭감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예비비도 일반예비비를 1천억원에서 1천2백억원,재해대책등 목적예비비를 3천억원에서 6천8백억원 삭감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냈다.

이밖에 농어가부채지원에 따른 6천6백억원 증액과 관련해 농어촌 지원 일반예산 가운데 2천6백억원 정도를 삭감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도 지역편중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해온 호남고속철도 사업비와 제2건국위 사업비의 삭감폭을 축소해 내놓았다.

또 1천1백34억원 규모인 새만금사업의 경우 설계비에 해당되는 5백억원 정도만 삭감하자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5천억원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한나라당은 3천억원 삭감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고 국정원 예산이 포함된 특수활동비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증액부분에서는 대도시 저소득층 지원에 2천억원을 증액키로 했고 공공근로사업도 1천억원 이상 늘리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우 여당은 4천5백억원,야당은 5천억원을 각각 증액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보다 늘어난 6천억원에 합의가 이뤄져 민원에 의한 "나눠먹기식" 예산타협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