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100兆2천억 통과...국회,8천54억 순삭감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제출안 보다 8천54억원이 순삭감된 1백조2천2백4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여야는 26일 새벽까지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조6천5백59억원(계정간 이동 포함시 2조8천8백억원)을 삭감하고 1조8천5백5억원(2조7백46억원)을 증액,8천54억원을 순삭감하는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삭감된 항목은 세수호조에 따른 국채발행규모 축소와 금리 안정세를 근거로 국채이자 5천6백40억원및 금융구조조정 채권이자 3천5백35억원 재해대책비 일부를 감액해 예비비 9천4백63억원 출자.출연금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3천5백억원등이다.

반면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 9천1백1억원 농어가 지원 7천3백3억원 기업.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보완 5백억원 등이 증액됐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원안대로 5천억원을 조성하되 사용에 앞서 국회에 보고토록해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국가정보원 예산도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순삭감규모 8천54억원은 정부예산안 일반회계 대비 0.84% 수준으로 90년들어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따른 재정규모 증가율은 당초 정부안 6.4%보다 0.8%포인트 낮아진 5.6%가 됐다.

그러나 국회는 새 회계연도 개시를 불과 6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지난 63년 헌법개정후 가장 늦게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록을 남겼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