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세번째의 정부조직 개편

재경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현정부 들어 3차개편인 이번 정부조직이 ''작은 정부''라는 집권공약과 배치될 뿐 아니라 각 분야의 구조조정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을 시스템 차원에서의 효율성 극대화로 충분히 상쇄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의 도입과 관련해 경제정책과 인력정책에서 각각 총괄적 조정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보면 특히 그렇다.

물론 경제부총리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이견이 별로 없었다.

이것은 작금의 경제사정이 어렵게 된 원인의 하나가 정책의 신뢰성 부족이었고,이는 결국 정책이 사전에 충분히 조정되지 못해 일관성을 잃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정부는 이번 부총리 도입을 계기로 경제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교육부총리 도입이다.

이 문제가 여야간에 쟁점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부총리가 없어서 그간 교육정책이 잘못됐느냐는 시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지적도 역설적으로 보면 국가 인력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력정책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엊그제 과기부가 발표한 연구개발 인력 중장기 수급예측만 보더라도 이대로 가다간 향후 10년간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25% 정도가 원치 않는 분야에서 취업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학사 석사급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는 심각성이 덜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박사급과 함께 분야별 수급 불균형은 되레 심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교육시스템과 공급위주의 인력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인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이 따로 노는데서 빚어진 것이다. 정부가 이왕 교육부총리를 도입했다면 국가차원에서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예측을 실시하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인력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