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5.1%로 하향조정 .. KDI 경제전망 주요내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정치.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개혁에 대한 각종 이익집단의 저항이 강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구조조정을 원칙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우선이며 경기가 급속히 악화될 경우 부분적인 경기진작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 내년 경제전망 =내년 경제성장률은 5.1%로 전망했다.

내수경기의 하강속도가 빨라진데다 교역조건과 해외 금융시장 등 대외여건도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도 지난 10월19일에는 6.9%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0.1%의 미미한 성장을 예측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5.9%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신용경색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내수부진에 따라 수입이 줄어 당초 전망(68억달러)보다 높은 92억달러로 예측했다.

◆ 구조조정 정책방향 =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데 비해 기업부문은 별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부실징후가 완연한 대기업을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일 거시경제팀장은 "정부가 대기업 부도의 경제적 충격을 우려해 회생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정말 회생할 수 있는지를 시장에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각을 추진중인 부실기업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부유출'' 논리에 얽매여 부실기업 처리를 미룰 경우 그 기간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그것은 국부유출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지적이다.

KDI는 소형 부실은행을 처리할 때 점포와 인력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팀장은 "부실은행 노조의 반발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국민부담으로 유지하겠다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불과하므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량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민간주주에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에 정부가 과다하게 개입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 거시정책 방향 =KDI는 금리차별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는 싼 금리가, 낮은 기업에는 높은 금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프라이머리CBO(회사채담보부증권)나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등을 발행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도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김 팀장은 "이같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금리차등화를 통한 시장의 신용평가 기능을 저해하고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은 지속가능한 정도의 증가율인 6∼7%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급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친 재정긴축보다는 중립적인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KDI는 재정수지를 균형 내지 소폭 적자로 유지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내년 경상성장률을 7∼8%로 상정했을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적자는 경기중립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나 인턴제도와 같은 고용창출 사업을 피하고 고용보험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