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힘겨루기 양상 .. 黨 "정부정책 투명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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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남궁석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진념 재정경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남궁 의장 취임후 첫 당정간 모임이었으며 정부와 여당 의원들 모두 마음 속에 담고 있던 불만을 한꺼번에 표출하는 등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졌다.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을 집중 질타한 반면 일부 장관들은 "여당 의원 설득이 더 힘들다"고 공격, 한때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투명성과 공정성,신뢰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런 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도 이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배기선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위원회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궁 의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8천5백달러라고 하지만 소수의 고소득층이 부를 독점하고 있으며 40%의 국민들은 전체 부의 3.5% 밖에 점유하지 못하는 등 부의 편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절망적 상황"이라며 "섬세한 경제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공세가 이어지자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면 내용이 변질되거나 국회에 묶여 있기 일쑤다"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전 장관은 "당정회의에서 결정되면 변함없이 추진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여당의원 설득에 더 애를 먹는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도 최근 판교 신도시 건설에 대해 당이 강력히 반발한 것을 의식한 듯 "정책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송훈석 의원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늘려야 하며 지방건설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자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이날 회의는 남궁 의장 취임후 첫 당정간 모임이었으며 정부와 여당 의원들 모두 마음 속에 담고 있던 불만을 한꺼번에 표출하는 등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졌다.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을 집중 질타한 반면 일부 장관들은 "여당 의원 설득이 더 힘들다"고 공격, 한때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투명성과 공정성,신뢰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런 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도 이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배기선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위원회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궁 의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8천5백달러라고 하지만 소수의 고소득층이 부를 독점하고 있으며 40%의 국민들은 전체 부의 3.5% 밖에 점유하지 못하는 등 부의 편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절망적 상황"이라며 "섬세한 경제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공세가 이어지자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면 내용이 변질되거나 국회에 묶여 있기 일쑤다"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전 장관은 "당정회의에서 결정되면 변함없이 추진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여당의원 설득에 더 애를 먹는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도 최근 판교 신도시 건설에 대해 당이 강력히 반발한 것을 의식한 듯 "정책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송훈석 의원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늘려야 하며 지방건설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자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