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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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년을 끌어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드릭 스미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보는 2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막판 절충을 벌인 끝에 협상을 매듭짓고 개정합의서에 가서명했다.양국은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 살인.강간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재판종결 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환경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드릭 스미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보는 2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막판 절충을 벌인 끝에 협상을 매듭짓고 개정합의서에 가서명했다.양국은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 살인.강간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재판종결 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환경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