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국내 핫 이슈 : 하반기 재상승이냐 위기재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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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지만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상반기,특히 1.4분기 경제가 무척 힘들 것이라는 게 정부와 민간연구기관의 공통된 전망이다. 구조조정 완결을 위해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어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올해 국내 경제 최대 이슈는 "V"자의 회복에 실패한 경기가 과연 정부의 예측대로 하반기부터 "W"자의 재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여부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팀은 "구조조정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본격적인 상승기류를 타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도는 크게 손상됐다.
또 한차례 위기가 발생한다면 위기 관리능력은 3년전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제주체들이 경제 침체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가 재상승기를 맞는지,아니면 남미형 경제로 전락하는지가 판가름나게 된다. 경기회복의 여부=경기가 더욱 침체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국금융기관들이 전망치를 잇따라 낮춰잡고 있다.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와 UBS워버그는 올해 성장률을 각각 4.2%와 3.9%로 낮춰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거시경제팀장인 김준일 박사는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내수침체가 심화되면서 최악의 경우엔 심각한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4% 미만의 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급격한 민간소비의 위축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민간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감소와 소득감소 소비위축으로 다시 이어진다.
구조적인 장기 불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 조동호 연구위원은 "내수침체를 살리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용경색 해소=올해 만기가 되는 회사채 규모는 66조5천억원.
상반기중 22조원의 회사채가 만기도래하지만 15조원 가량만 차환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연말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금시장 경색이 올해도 계속되면 정부가 기대하는 하반기 경제회복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과 금융이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계 빚은 지난해 50조원이나 불어 났다.
외화 위기 직후에 이은 "제2의 소비자파산" 사태가 우려된다.
구조조정 완료=정부는 2월까지 모든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고통이 따를 것은 분명한 일.
실패하면 남미에서 나타났던 "IMF 3년차 증후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을 어떻게 무마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 문제"라며 "정부가 노동문제 등 사회갈등 해소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업 급증=구조조정이 원만히 진행되고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 실업문제도 점차 완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하지만 지난해보다 실업문제가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
노동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을 4~6%로 잡을 경우 연평균 실업률은 3.7~4.2%.실업자수는 120만명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제는 실업의 고통을 어떻게 줄이냐는 것.실업자 생활안정 대책도 그렇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졸자 및 청소년 실업자 구제 문제도 심각하다.
남북경협 시동=올해는 남북경협이 자리를 잡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9월께면 경의선 연결작업이 마무리된다.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는 셈이다.
남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북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유럽으로 수출되는 새로운 물류망의 기반이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고는 하나 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
상반기,특히 1.4분기 경제가 무척 힘들 것이라는 게 정부와 민간연구기관의 공통된 전망이다. 구조조정 완결을 위해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어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올해 국내 경제 최대 이슈는 "V"자의 회복에 실패한 경기가 과연 정부의 예측대로 하반기부터 "W"자의 재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여부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팀은 "구조조정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본격적인 상승기류를 타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도는 크게 손상됐다.
또 한차례 위기가 발생한다면 위기 관리능력은 3년전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제주체들이 경제 침체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가 재상승기를 맞는지,아니면 남미형 경제로 전락하는지가 판가름나게 된다. 경기회복의 여부=경기가 더욱 침체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국금융기관들이 전망치를 잇따라 낮춰잡고 있다.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와 UBS워버그는 올해 성장률을 각각 4.2%와 3.9%로 낮춰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거시경제팀장인 김준일 박사는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내수침체가 심화되면서 최악의 경우엔 심각한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4% 미만의 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급격한 민간소비의 위축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민간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감소와 소득감소 소비위축으로 다시 이어진다.
구조적인 장기 불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 조동호 연구위원은 "내수침체를 살리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용경색 해소=올해 만기가 되는 회사채 규모는 66조5천억원.
상반기중 22조원의 회사채가 만기도래하지만 15조원 가량만 차환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연말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금시장 경색이 올해도 계속되면 정부가 기대하는 하반기 경제회복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과 금융이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계 빚은 지난해 50조원이나 불어 났다.
외화 위기 직후에 이은 "제2의 소비자파산" 사태가 우려된다.
구조조정 완료=정부는 2월까지 모든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고통이 따를 것은 분명한 일.
실패하면 남미에서 나타났던 "IMF 3년차 증후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을 어떻게 무마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 문제"라며 "정부가 노동문제 등 사회갈등 해소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업 급증=구조조정이 원만히 진행되고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 실업문제도 점차 완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하지만 지난해보다 실업문제가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
노동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을 4~6%로 잡을 경우 연평균 실업률은 3.7~4.2%.실업자수는 120만명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제는 실업의 고통을 어떻게 줄이냐는 것.실업자 생활안정 대책도 그렇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졸자 및 청소년 실업자 구제 문제도 심각하다.
남북경협 시동=올해는 남북경협이 자리를 잡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9월께면 경의선 연결작업이 마무리된다.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는 셈이다.
남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북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유럽으로 수출되는 새로운 물류망의 기반이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고는 하나 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