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입법 15건에 그쳐 .. 지난해 총법률안중 11%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총 1백36건중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5건(1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처장 박주환)가 3일 발표한 ''2000년도 정부입법 추진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2백58건으로 이중 15건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9년 국회통과 법률안(총 3백29건) 가운데 의원입법(93건)이 차지하는 비중(28.3%)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와관련, 박주환 처장은 "작년의 경우 총선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6월 이후부터 정상가동된 데다 ''발의의원 실명제'' 실시 이후 시민단체를 의식한 의원들이 유명무실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발의건수는 많았던 반면 실제 통과법률안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의원은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으로 국회통과 법률안 15건중 4건을 발의했다.

정부제출 법률안 1백21건을 내용별로 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건축법 등 민생관련 법률안이 68건으로 가장 많고 예금자보호법 등 4대개혁관련 법률안이 19건, 최저임금법 등 삶의질 향상 관련 법률안이 9건,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률안이 13건 등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