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61개 기금 상반기중 전면실사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로 제각각 운용중인 61개 기금에 대해 올 상반기중 전면적인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팀을 구성,6월말까지 실사결과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공공기금 43개 등 현재 운용중인 61개 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해 전면 실사를 벌이고 기금간 운용실태를 비교,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금운용 평가에서는 개별 기금의 전년도 대비 자산운용 성과 등 평가방식의 계량화 운용실적에 대한 기금간 상대평가 도입 원칙적으로 전 기금에 대한 실사 인센티브제로 운용성과금 차등 지급 방안이 새로 도입된다.

지난해 기금제도 도입 40년만에 처음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에서는 26개 대형기금에 대해서만 실사가 이뤄지고 36개 소형기금은 서류평가만 실시됐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3월중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30명 안팎의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6월말까지 사업 자산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9월2일까지 국회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기금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은 유사 기금을 통폐합해 51개로 줄이기로 한 상태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