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근리 학살' 공식인정...한.미 공동조사결과 발표

한·미 양국은 12일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내고 "노근리 사건은 철수중이던 미군이 1950년7월 마지막주 노근리 주변에서 수 미상의 피난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힌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대표해 1950년7월말 노근리에서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미국정부는 앞으로 피해주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모비 건립(1백만달러)과 장학사업(올해 75만달러)에 나서기로 했다.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은 "전쟁중에 벌어진 이같은 사건에 대해 일절 인정하지 않던 미국정부가 노근리 사건을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이라고 공식 인정했다"고 이번 공동발표의 의의를 평가했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 발표로 클린턴 정부 임기내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이어 노근리 사건까지 원만히 마무리함으로써 부시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정부가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 여부와 희생자 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나 클린턴 대통령의 유감 성명에 양민학살의 주체가 표현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 함께 경북 칠곡군 왜관교 폭격 등 정부에 신고된 61건의 유사사건에 대한 처리방침이 빠진 것도 문제점으로 남는다.

특히 피해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한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 미국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추모비 건립과 장학사업 선에서 마무리함으로써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은용)는 이날 공동발표에 대해 "미흡하다"면서 곧 민사소송을 비롯한 다각도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